5급 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2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4
법률유보원칙 14
명확성의 원칙 17
과잉금지원칙 21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2
특별권력관계 2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25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
제2절 행복추구권 33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자기결정권 39

제3장 평등권 44
평등원칙 위반 여부 5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0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60
제1항 생명권 6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0
제3항 신체의 자유 60
죄형법정주의 64
형벌불소급 원칙 69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1
연좌제 금지 7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3
적법절차의 원칙 74
영장주의 7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1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2
무죄추정의 원칙 90
진술거부권 91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5
제3항 주거의 자유 10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05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0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0
제1항 양심의 자유 110
제2항 종교의 자유 12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3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1
언론기관의 자유 14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1
집회의 자유 141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5
제1절 참정권 185
선거권 185
선거운동의 자유 187
국민투표권 193
제2절 공무담임권 19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6
제1절 청원권 206
제2절 재판청구권 20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2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2
제4절 근로의 권리 241
제5절 근로3권 244
제6절 환경권 2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4
제8절 모성의 보호 260
제9절 보건권 260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63
제1절 헌법일반 263
제2절 헌법의 해석 263
합헌적 법률해석 265
제3절 헌법의 제정 266
제4절 헌법의 개정 267
제5절 헌법의 변천 270
제6절 헌법의 수호 27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7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1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71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76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76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8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81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81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84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84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6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9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90
주 권 290
국 민 290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3
제1항 헌법전문 30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6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8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9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23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7
제1항 정당제도 327
정당과 정치자금 340
제2항 선거제도 342
보통선거의 원칙 345
평등선거의 원칙 352
직접선거의 원칙 354
비밀선거의 원칙 355
자유선거의 원칙 355
선거제도의 내용 355
선거공영제 356
제3항 공무원제도 357
제4항 지방자치제도 3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3
제1절 대의제 원리 383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86
제3절 정부형태 389
의원내각제 389
대통령제 390
이원정부제 390

제2장 국 회 391
제1절 의회주의 39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1
국회의장과 부의장 391
국회의 위원회 396
교섭단체 40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8
의사공개의 원칙 410
회기계속의 원칙 414
일사부재의 원칙 415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16
제4절 국회의 권한 41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7
처분적 법률 417
법률의 제정절차 41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2
조세입법권 422
예산의결권 43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4
탄핵소추권 434
국정감사⋅조사권 440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44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4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49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0
제5절 국회의원 452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52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56
불체포특권 456
면책특권 458
국회의원의 의무 46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4
제1절 대통령 464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64
대통령의 권한 468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69
국가긴급권 470
입법에 관한 권한 476
대통령의 의무 479
행정입법권 479
집행에 관한 권한 488
사법에 관한 권한 488
제2절 정 부 492
제1항 국무총리 492
제2항 국무위원 496
제3항 국무회의 496
제4항 행정각부 500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1
제6항 감사원 50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07

제4장 법 원 51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2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2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6
제4절 법원의 권한 529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537
제2장 특별심판절차 546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6
심판의 대상성 546
법원의 제청 549
재판의 전제성 55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54
변형결정 556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57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61
심판의 대상성 562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62
재판의 전제성 562
청구기간 565
심판절차 565
재 심 56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66
청구인 능력 56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67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78
자기관련성 580
직접성 584
현재성 587
보충성 587
권리보호이익 591
청구기간 591
변호사 강제주의 594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6
당사자능력 597
당사자적격 60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02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05
권리보호이익 608
청구기간 60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