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종정리 OX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6
제1절 개 설 1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6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6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8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
제1절 개 설 29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3
제2장 행정행위 3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7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9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9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9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04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113
제1절 개 설 11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1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27
제2장 행정벌 14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4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14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49
제1절 국가배상 14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69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78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8
제3장 행정쟁송 179
제1절 개 설 179
제2절 행정심판 179
제3절 행정소송 186
제1항 개 설 186
제2항 항고소송 186
제3항 당사자소송 259
제4항 객관소송 27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75
제3절 행정청 27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77
제3장 지방자치법 278
제1절 개 설 27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93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94
제4장 공무원법 30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13
제1절 개 설 31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13
제2장 급부행정법 316
제3장 공용부담법 32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40
제5장 환경행정법 341
제6장 조세법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