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4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5
제2절 행복추구권 127
제3장 평등권 13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5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3
제1항 생명권 15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3
제3항 신체의 자유 15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9
제3항 주거의 자유 187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88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5
제1항 양심의 자유 195
제2항 종교의 자유 20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28
제1항 재산권 228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4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5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6
제1절 참정권 256
제2절 공무담임권 26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73
제1절 청원권 273
제2절 재판청구권 27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8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8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9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9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01
제4절 근로의 권리 309
제5절 근로3권 313
제6절 환경권 32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20
제8절 모성의 보호 331
제9절 보건권 331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35
제1절 헌법 일반 335
제2절 헌법의 해석 335
제3절 헌법의 제정 338
제4절 헌법의 개정 339
제5절 헌법의 변천 341
제6절 헌법의 수호 34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4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4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5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66
제1항 헌법전문 36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68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70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71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79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83
제7항 국제평화주의 38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89
제1항 정당제도 389
제2항 선거제도 402
제3항 공무원제도 412
제4항 지방자치제도 417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1
제1절 대의제 원리 43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34
제3절 정부형태 438
제2장 국 회 440
제1절 의회주의 44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4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53
제4절 국회의 권한 462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62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67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87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89
제5절 국회의원 491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91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9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00
제1절 대통령 500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00
Ⅱ. 대통령의 권한 504
제2절 정 부 517
제1항 국무총리 517
제2항 국무위원 520
제3항 국무회의 521
제4항 행정각부 523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25
제6항 감사원 52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1
제4장 법 원 53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4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4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45
제4절 법원의 권한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