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6
제2절 행복추구권 38
제3장 평등권 4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5
제1항 생명권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5
제3항 신체의 자유 6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10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1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7
제1항 양심의 자유 117
제2항 종교의 자유 1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1
제1항 재산권 16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3
제1절 참정권 193
제2절 공무담임권 2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청원권 214
제2절 재판청구권 2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3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3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3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3
제4절 근로의 권리 251
제5절 근로3권 255
제6절 환경권 26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5
제8절 모성의 보호 272
제9절 보건권 272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5
제1절 헌법일반 275
제2절 헌법의 해석 275
제3절 헌법의 제정 278
제4절 헌법의 개정 279
제5절 헌법의 변천 282
제6절 헌법의 수호 28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8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8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6
제1항 헌법전문 31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19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2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22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30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35
제7항 국제평화주의 33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39
제1항 정당제도 339
제2항 선거제도 355
제3항 공무원제도 372
제4항 지방자치제도 38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1
제1절 대의제 원리 40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04
제3절 정부형태 408
제2장 국 회 410
제1절 의회주의 41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28
제4절 국회의 권한 43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37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4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6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67
제5절 국회의원 470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7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7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1
제1절 대통령 4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1
Ⅱ. 대통령의 권한 485
제2절 정 부 499
제1항 국무총리 499
제2항 국무위원 503
제3항 국무회의 503
제4항 행정각부 50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8
제6항 감사원 51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4
제4장 법 원 51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32
제4절 법원의 권한 535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43
제2장 특별심판절차 552
제1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6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7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2

[머리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6년간(2017~2022)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메가피셋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2. 12.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