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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7920881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3-02-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7920881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3-02-23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2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과 지체상금의 인정에 관하여 100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5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79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9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4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315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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