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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개정판)

권형필, 나정은 (지은이)
지혜와지식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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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7920881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3-02-23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2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과 지체상금의 인정에 관하여 100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5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79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9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4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315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431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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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나정은 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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