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단권화 노트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0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제1절 법규명령 45
제2절 행정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09
제1장 행정절차 111
제2장 정보공개 127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1
제1장 행정강제 14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2
제3절 행정조사 154

제2장 행정벌 15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1
제1절 국가배상 171
제2절 손실보상 189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3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94

제2장 행정쟁송 195
제1절 행정심판 195
제2절 행정소송 207
Ⅰ. 항고소송 208
Ⅱ. 당사자소송 267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71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75
제3절 행정청 277
Ⅰ. 행정청의 권한 277
Ⅱ. 권한의 위임 277
Ⅲ. 권한의 내부위임 281
Ⅳ. 권한의 대리 282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84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84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28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87
제1절 중앙행정조직 287
제2절 지방행정조직 28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88

제3장 지방자치법 289
제1절 개 설 2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8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90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29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92
제1항 구 역 292
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92
Ⅱ.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293
Ⅲ.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구역결정 293
제2항 주 민 294
Ⅰ. 의 의 294
Ⅱ. 주민의 권리 295
Ⅲ. 주민의 의무 3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14
제1항 총 설 314
제2항 자치입법권 314
Ⅰ. 조례의 의의 314
Ⅱ. 조례의 한계 314
Ⅲ. 조례의 하자 318
Ⅳ. 조례의 제정절차 318
Ⅴ. 조례의 통제 319
Ⅵ. 규 칙 32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23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23
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 324
Ⅲ. 지방의회 325
Ⅳ.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32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32
Ⅰ. 개 설 332
Ⅱ. 분쟁의 조정 3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34
Ⅰ. 일반적 감독 334
Ⅱ. 보고․감사 335
Ⅲ.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36
Ⅳ.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38

제4장 공무원법 341
제1절 개 설 3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43
Ⅰ. 임 명 343
Ⅱ. 변 경 3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35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55
Ⅰ.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355
Ⅱ.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55
Ⅲ. 공무원의 의무 359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 365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 372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375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4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84
Ⅱ.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84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386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87
Ⅰ. 법규상 한계 387
Ⅱ. 조리상의 한계 387

제2장 급부행정법 394
제1절 공물법 394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394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396
Ⅲ. 공물의 법적 특색 402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06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408
Ⅵ.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2

제3장 규제행정법 424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24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26
Ⅰ. 도시계획 426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28
Ⅲ. 용도지역제 428
Ⅳ. 지구단위계획 431
Ⅴ. 개발행위허가제 432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Ⅶ. 공시지가제 436
제3절 환경행정법 439
Ⅰ. 개 설 439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439

제4장 공용부담법 442
제1절 개 설 442
Ⅰ. 공용부담의 의의 442
Ⅱ. 공용부담의 종류 442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43
제3절 공용제한 445
Ⅰ. 공용제한의 의의 445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445
제4절 공용수용 446
Ⅰ. 공용수용의 의의 446
Ⅱ. 공용수용의 절차 446
Ⅲ. 토지보상법상 그밖의 손실보상의 내용 455
Ⅳ. 공용수용의 효과 460
Ⅴ. 환매권 461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66
Ⅰ. 공용환지 466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468
제5장 재무행정법 471
Ⅰ. 조 세 471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