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1편. 헌법재판론 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8
7. 권한쟁의심판 49

제2편 기본권론 61
제1장 기본권총론 63
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3
9. 기본권과 제도보장 63
10. 기본권의 주체 64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8
12. 기본권의 경합 70
13. 기본권의 충돌 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81
17. 위임의 형식 82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4
19. 특별권력관계 87
20. 기본권보호의무 8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22. 인격권 89
제2절 행복추구권 92
23. 행복추구권 92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4
25. 자기결정권 96
26. 자기책임의 원리 98
제3장 평등권 99
27. 평등권 9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5
28. 생명권 105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7
30. 신체의 자유 107
31. 죄형법정주의 108
32. 형벌불소급 원칙 109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1
34. 유추해석금지 111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1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2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3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4
39. 연좌제 금지 116
40. 적법절차원칙 117
41. 영장주의 119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3
43. 무죄추정의 원칙 126
44. 진술거부권 12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8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8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0
47. 주거의 자유 132
48. 거주․이전의 자유 133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3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6
50. 양심의 자유 136
51. 종교의 자유 139
52. 언론․출판의 자유 141
53. 집회의 자유 150
54. 결사의 자유 153
55. 학문의 자유 154
56. 예술의 자유 1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6
57. 재산권 156
58. 직업의 자유 165
59. 소비자 보호운동 16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0
60. 정치적 자유권 170
61. 공무담임권 17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74
62. 청원권 174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75
64. 재판절차진술권 179
65. 국가배상청구권 180
66. 형사보상청구권 182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83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83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4
70. 교육을 받을 권리 185
71. 근로의 권리 190
72. 근로3권 192
73. 환경권 195
74. 혼인과 가족생활 196
75. 모성의 보호 199
76. 보건권 19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제3편 헌법총론 201
78. 관습헌법 203
79. 헌법개정 205
80. 헌법변천 206
81. 저항권 207
82. 방어적 민주주의 209
83. 합헌적 법률해석 210
84. 대한민국의 영역 211
85. 헌법 전문(前文) 214
86. 헌법의 기본원리 215
87. 국민주권의 원리 215
88. 민주주의의 원리 216
89. 법치국가의 원리 216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7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8
92. 사회국가의 원리 222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3
94. 문화국가의 원리 224
95. 평화국가 원리 225
96. 국제법존중주의 225
97. 조 약 226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8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9
100. 선거제도 237
101. 직업공무원제도 243
102. 지방자치제도 244

제4편 통치구조론 251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53
103. 대의제 원리 253
104. 권력분립의 원리 255
105. 정부형태 256
제2장 입법부 257
106. 의회주의 257
107. 국회의 위원회 257
108. 교섭단체 258
109. 다수결의 원리 258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9
111. 회기계속의 원칙 260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60
113. 처분적 법률 262
114. 조세입법권 263
115. 탄핵소추권 265
116. 국정감사․조사권 269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70
118. 국회의 자율권 272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7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7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6
제3장 행정부 280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80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82
124. 국가긴급권 283
125. 법률안거부권 287
126. 사면권 289
127. 국민투표제도 29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3
129. 국무총리 29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98
131. 감사원 298
제4장 사법부 299
132. 사법권의 독립 299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