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대상적격) 9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51
제4조 항고소송 54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58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58
제7조 사건의 이송 59
제8조 법적용예 59

제2장 취소소송 60
제1절 취소소송 60
제9조 재판관할 6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제11조 선결문제 70
제2절 당사자 71
제12조 원고적격 71
제13조 피고적격 97
제14조 피고경정 105
제15조 공동소송 108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09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12
제3절 소의 제기 114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14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21
제20조 제소기간 129
제21조 소의 변경 139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43
제23조 집행정지 146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58
제4절 심 리 15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9
제26조 직권심리 160
제5절재 판 176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76
제28조 사정판결 182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87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92
제6절 보 칙 198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98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200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00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201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05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5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13
제37조 소의 변경 220
제38조 준용규정 221

제4장 당사자소송 222
제39조 피고적격 222
제40조 재판관할 237
제41조 제소기간 237
제42조 소의 변경 238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238
제44조 준용규정 238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9
제45조 소의 제기 239
제46조 준용규정 242


기출문제 선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