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
제1장 개 설 3
제2장 이의신청 6
제3장 행정심판 9
제1절 개 설 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4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6
제10절 고지제도 57

제4장 행정소송 62
제1절 개 설 62
제2절 항고소송 72
제1항 취소소송 72
제1목 개 설 72
제2목 소송요건 76
제1관 개 설 76
제2관 대상적격 80
제3관 원고적격 132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0
제5관 피고적격 161
제6관 제소기간 169
제7관 전심절차 177
제8관 관할법원 18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8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4
제5목 소의 변경 201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7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21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9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1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8
제11목 판결의 효력 246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3
제13목 상소와 재심 266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8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8

제3절 당사자소송 286
제4절 객관소송 305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10

제5장 헌법소원 313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317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19
제2장 노동위원회 320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24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34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40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44
제7장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48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53

판례색인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