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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SIGNATURE 공법기록 1 : 이론편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대비,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7922144
· 쪽수 : 466쪽
· 출판일 : 2025-04-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7922144
· 쪽수 : 466쪽
· 출판일 : 2025-04-09
책 소개
제1부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제2부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