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원정형법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제1부 형법총론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10
[8] 한시법의 추급효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9] 속지주의 - 원칙 13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3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5

PART02 범죄론 19
CHAPTER01 범죄론의 기초 1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9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9
[13] 범죄의 종류 20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범죄체계론 2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 22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3

CHAPTER02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5
제3절 부작위범 26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6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7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7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8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9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 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25] 고의의 내용, 종류 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 36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37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9
제7절 과실범 40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41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2
[31] 신뢰의 원칙 43
[32] 과실범의 위법성 44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6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6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7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9

CHAPTER03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51
제2절 정당방위 51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52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 54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 54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6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6
[43] 긴급피난의 특칙 / 과잉피난․오상피난 / 의무의 충돌 57
제4절 자구행위 59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45] 양 해 60
[46] 피해자의 승낙 61
[47] 추정적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2
[48] 정당행위 62
[49] 법령에 의한 행위 63
[50] 업무로 인한 행위 65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5

CHAPTER04 책임론 6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7
[52]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 67
제2절 책임능력 69
[53] 책임무능력자 69
[5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3
[5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73
[56]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73
[5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75
제4절 기대가능성 78
[5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78
[59] 강요된 행위 79
[6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80

CHAPTER05 미수론 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1
제2절 장애미수 81
[61] 장애미수 81
제3절 중지미수 83
[6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83
[6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 중지미수의 처벌 85
[6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예비의 중지 / 공범과 중지미수 87
제4절 불능미수 89
[65]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 불능미수의 처벌 89
제5절 예비죄 92
[66] 예비죄 92

CHAPTER06 정범 및 공범론 9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95
[67] 범죄참가형태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95
[68] 대향범의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96
[6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70] 공범의 종속성 100
제2절 간접정범 101
[7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101
[7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이용행위 103
[73] 간접정범 관련문제 - 간접정범과 착오, 특수교사․방조 103
제3절 공동정범 105
[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05
[75]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105
[76]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106
[77] 과실범의 공동정범 107
[78]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사실 / 공모공동정범 108
[79]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9
[80] 공동정범의 처벌 110
[81] 공동정범 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착오 111
[82] 동시범 - 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범의 특례 111
[83] 합동범 114
제4절 교사범 115
[84]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 115
[85] 교사범의 성립요건 - 피교사자(정범) 116
[86] 교사의 착오 117
[87] 교사범의 처벌 118
[88] 교사범 관련문제 - 교사의 교사, 교사의 미수 118
제5절 종 범 119
[89]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 119
[90] 종범의 성립요건 - 피방조자(정범) 123
[91] 방조범의 착오 124
[92] 방조범의 처벌 124
[93] 방조범 관련문제 - 방조범의 교사, 방조의 미수, 교사범과의 비교 125
제6절 공범과 신분 126
[94] 형법상 신분 126
[9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26
[96] 비신분자의 이중적 신분자 범죄 가담 / 소극적 신분과 공범 128

CHAPTER07 죄수론 12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9
제2절 일 죄 129
[97] 법조경합 129
[98] 포괄일죄 133
제3절 수 죄 136
[99] 상상적 경합 136
[100] 실체적 경합의 요건 139
[101] 실체적 경합의 효과 141

PART03 형벌론 143
제1절 형벌의 종류 145
[102] 형벌의 종류 145
[103] 몰 수 146
제2절 형의 양정 150
제3절 누 범 15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55
[104] 집행유예 155
[105] 선고유예 157
[106] 가석방 15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61
제6절 보안처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