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4장 형법이론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행위론 3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0

제2장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3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8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1
제7절 과실범 7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3장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04
제4절 자구행위 10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5
제6절 정당행위 109

제4장 책임론 115
제1절 책임이론 115
제2절 책임능력 1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30
제5절 기대가능성 132

제5장 미수론 13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4
제2절 중지미수 134
제3절 장애미수 142
제4절 불능미수 146
제5절 예비죄 148

제6장 공범론 154
제1절 공범이론 154
제2절 간접정범 164
제3절 공동정범 171
제4절 교사범 177
제5절 종 범 180
제6절 공범과 신분 185
제7장 죄수론 1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9
제2절 일 죄 189
제3절 수 죄 194

제3편 형벌론 2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07
제2절 누 범 218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5
제1절 살인의 죄 22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4
제4절 낙태의 죄 2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5
제1절 협박의 죄 23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7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0
제4절 강요의 죄 2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7
제1절 절도의 죄 287
제2절 강도의 죄 303
제3절 사기의 죄 309
제4절 공갈의 죄 327
제5절 횡령의 죄 329
제6절 배임의 죄 344
제7절 장물의 죄 360
제8절 손괴의 죄 3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8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8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0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0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0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5
제1절 내란의 죄 405
제2절 외환의 죄 4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0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0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4
제5절 무고의 죄 439



제3부 종합문제(특별형법 포함) 448


출처색인 605
판례색인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