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8
07 권한쟁의심판 49

제2편 기본권론 61
제1장 기본권총론 63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3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3
10 기본권의 주체 64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8
12 기본권의 경합 70
13 기본권의 충돌 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81
17 위임의 형식 82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4
19 특별권력관계 87
20 기본권보호의무 8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90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90
22 인격권 90
제2절 행복추구권 93
23 행복추구권 93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5
25 자기결정권 97
26 자기책임의 원리 99

제3장 평등권 100
27 평등권 10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6
28 생명권 106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8
30 신체의 자유 108
31 죄형법정주의 109
32 형벌불소급 원칙 110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2
34 유추해석금지 112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2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3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4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5
39 연좌제 금지 117
40 적법절차원칙 118
41 영장주의 120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4
43 무죄추정의 원칙 127
44 진술거부권 12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9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9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1
47 주거의 자유 132
48 거주?이전의 자유 133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3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6
50 양심의 자유 136
51 종교의 자유 139
52 언론?출판의 자유 141
53 집회의 자유 150
54 결사의 자유 153
55 학문의 자유 154
56 예술의 자유 1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6
57 재산권 156
58 직업의 자유 166
59 소비자 보호운동 17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1
60 정치적 자유권 171
61 공무담임권 17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75
62 청원권 175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76
6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80
65 국가배상청구권 181
66 형사보상청구권 183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84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84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5
70 교육을 받을 권리 186
71 근로의 권리 191
72 근로3권 193
73 환경권 196
74 혼인과 가족생활 197
75 모성의 보호 200
76 보건권 20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1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1

제3편 헌법총론 203
78 관습헌법 205
79 헌법개정 207
80 헌법변천 208
81 저항권 209
82 방어적 민주주의 211
83 합헌적 법률해석 212
84 대한민국의 영역 213
85 헌법 전문(前文) 216
86 헌법의 기본원리 217
87 국민주권의 원리 217
88 민주주의의 원리 218
89 법치국가의 원리 218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9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20
92 사회국가의 원리 224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5
94 문화국가의 원리 226
95 평화국가 원리 227
96 국제법존중주의 227
97 조 약 228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30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32
100 선거제도 240
101 직업공무원제도 246
102 지방자치제도 247

제4편 통치구조론 255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57
103 대의제 원리 257
104 권력분립의 원리 260
105 정부형태 261

제2장 입법부 262
106 의회주의 262
107 국회의 위원회 262
108 교섭단체 263
109 다수결의 원리 263
110 의사공개의 원칙 264
111 회기계속의 원칙 265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65
113 처분적 법률 267
114 조세입법권 268
115 탄핵소추권 270
116 국정감사?조사권 274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75
118 국회의 자율권 277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79
120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279
1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80
1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81

제3장 행정부 285
123 대통령의 권한대행 285
12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87
125 국가긴급권 288
126 법률안거부권 292
127 사면권 294
128 국민투표제도 296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8
130 국무총리 301
13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303
132 감사원 303

제4장 사법부 304
133 사법권의 독립 304
134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305
135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