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
3 법원
4 행정법 일반원칙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사건
2 사인의 공법행위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 재량행위
3 행정행위의 내용
4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소멸
Chapter 3 기타 행정작용
1 행정계획
2 행정상의 사실행위
3 공법상 계약
4 행정상의 확약

PART 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행정정보
1 정보공개법
2 정보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2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6 취소소송의 참가
7 취소소송의 대상
8 행정심판임의주의
9 소의 변경
1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1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제도
12 취소소송의 심리
13 취소소송의 판결
14 무효등확인소송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 당사자소송
17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 개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3 행정심판의 심리
4 행정심판의 재결
5 행정심판법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