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 & 요약노트

PART 01 행정작용법
쟁점 0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02 행정입법_법규명령
쟁점 03 행정입법_법규명령의 한계
쟁점 04 행정입법_행정규칙
쟁점 05 행정입법_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쟁점 0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8 허가
쟁점 09 특허
쟁점 10 인가
쟁점 11 그 밖의 행정행위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 14 행정행위의 효력
쟁점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하자의 승계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19 행정계획
쟁점 20,66 공법상 계약,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 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22 행정지도
쟁점 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개관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 원고적격
쟁점 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27 피고적격
쟁점 28 제소기간
쟁점 29 전심절차
쟁점 30 관할법원
쟁점 31 가구제 : 집행정지
쟁점 32 심리의 원칙
쟁점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 34 소의 변경
쟁점 35 소송참가
쟁점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 39 판결의 효력1
쟁점 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쟁점 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43-44, 65 당사자소송,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45-46 객관적 소송
쟁점 47 행정심판 개관
쟁점 48-54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PART 03 행정법 통론
쟁점 55,57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쟁점 56 통치행위
쟁점 58 행정법의 효력
쟁점 59 행정법의 법원
쟁점 60-64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6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70 개인적(주관적) 공권
쟁점 7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쟁점 72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쟁점 73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쟁점 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 75-7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쟁점 77 대집행
쟁점 78 이행강제금
쟁점 79 직접강제
쟁점 80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81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82 행정조사
쟁점 83 행정벌 일반론
쟁점 84 행정형벌
쟁점 85 행정질서벌
쟁점 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 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 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 90 인·허가의제 제도
쟁점 91-92 정보공개제도
쟁점 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6 배상책임자
쟁점 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쟁점 98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 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