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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793115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3-09-30
책 소개
목차
Part 1 수사
Chapter 1 수사의 기본개념
Section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Section 0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Section 03 수사의 조건
Chapter 2 수사의 개시
Section 01 수사의 단서
Section 02 불심검문
Section 03 고소
Section 04 기타의 수사단서
Chapter 3 수사의 방법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임의수사
Section 03 강제수사
Part 2 강제수사·수사의 종결
Chapter 1 대인적 강제수사
Section 01 피의자의 체포
Section 02 피의자 구속
Section 0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Section 0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Chapter 2 대물적 강제수사
Section 01 수사상의 압수·수색
Section 02 수사상의 검증
Section 0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Section 04 수사상의 감정
Section 0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Chapter 3 수사상의 증거보전
Section 01 증거보전
Section 0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Chapter 4 수사의 종결
Section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Section 03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Section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3 증거
Chapter 1 증거법의 기본개념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증거능력과 증명력
Chapter 2 증명의 기본원칙
Section 01 증거재판주의
Section 02 거증책임
Section 03 자유심증주의
Chapter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Section 01 서설
Section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Chapter 4 자백배제법칙
Section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Section 02 자백배제법칙
Chapter 5 전문법칙
Section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Section 02 전문법칙의 예외
Section 03 진술의 임의성
Chapter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성질
Section 02 증거의 방법
Section 03 증거동의의 의제
Section 04 증거동의의 효과
Section 05 증거동의 철회 및 취소
Chapter 7 탄핵증거
Section 0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Section 0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Section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Section 0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Chapter 8 자백보강법칙
Section 0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Section 0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Section 03 보강증거의 자격
Section 04 보강증거의 범위
Section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Chapter 9 공판조서의 증명력
Section 0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Section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Section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