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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7931160
· 쪽수 : 640쪽
· 출판일 : 2023-10-15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일반론
제1절 헌법과 헌법관
01 헌법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01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02 법률의 합헌적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1 헌법의 제정
02 헌법의 개정
03 헌법변천
제5절 헌법의 보호(보장, 수호)
01 헌법보호 일반론
02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0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02 대한민국 헌법전문
03 국민주권원리
04 민주주의원리
05 사회국가원리
06 법치주의원리
07 문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01 경제질서
02 국제질서
제5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제도
01 제도적 보장
02 정당제도
03 선거제도
04 공무원제도
05 지방자치제도
0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07 군사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03 우리 헌법질서상의 기본권 개관
제3절 기본권의 주체
0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4절 기본권의 효력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5절 기본권의 갈등
02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
01 기본권의 보호영역
0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8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03 행복추구권
04 법 앞의 평등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01 신체의 자유권
02 사회·경제적 자유권
03 정신적 자유권
04 재산권
제3절 정치적 기본권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구권적 기본권
02 청원권
03 재판청구권
04 형사보상청구권
05 국가배상청구권
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5절 사회적 기본권
01 사회적 기본권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03 교육을 받을 권리
04 근로의 권리
05 근로 3권
06 환경권
07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보건권
제6절 국민의 헌법상 의무
02 현대적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