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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7931436
· 쪽수 : 584쪽
· 출판일 : 2024-09-10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의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의 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6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민원 처리절차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제6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7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7절 전체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