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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전효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서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7931467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10-3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7931467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10-31
책 소개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 경향 추이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매년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수험서는 최근 15년 분량 판례를 분석하여 풍성하게 수록하였고, 어떤 부분이라도 답안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제3절 취소소송의 대상 2(재결)
제4절 원고적격
제5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6절 피고적격 등
제7절 제소기간
제8절 재판관할
제9절 행정심판 전치
제10절 가구제
제1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2절 소 변경 등
제13절 판결 등
제14절 판결의 효력
제3장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객관소송
제2편 약식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종류
제3절 행정심판요건 - 청구인등
제4절 행정심판요건 - 심판청구의 기간
제5절 고지제도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제7절 심판청구의 방식 등
제8절 가구제
제9절 행정심판 심리·재결
제10절 재결의 효력
제2장 이의신청
관계 법률
1 행정소송법
2 행정심판법
3 행정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