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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한국형 자치민주주의를 찾아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68014367
· 쪽수 : 425쪽
· 출판일 : 2022-03-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68014367
· 쪽수 : 425쪽
· 출판일 : 2022-03-31
책 소개
저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적 필요성 및 필연성을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목차
서문
Ⅰ. 서론
1. 선행 연구
1)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2)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Ⅱ.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조건
1.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1) 개념과 이념 및 국내 논의
2)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3)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2.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과 토대
1) 사회적 조건: ‘인민의 자치력’의 제도화
2) 경제 권력과 자치의 관계
3. 소결: 자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 상호 보완성⋅침투성⋅협동성
Ⅲ. 자치민주주의의 실천 사례
1. 외국 사례
2. 국내 사례
1) 성미산 마을공동체
2)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3) 강원도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연대경제
Ⅳ. 경기 중부⋅군포: 이원적 상호 연결형 자치 사례
1. 군포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2. 군포지역 자치민주주의의 현황
3. 경기 중부와 군포의 이원적 상호 통합형 자치
4. 소결
1) 한국과 외국 사례 유형의 비교
2) 한국의 자치민주주의 유형 비교
Ⅴ. 결론과 제언
1. 요약과 결론
2. 한국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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