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기

프롤로그-한정된 땅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1장. 땅 이야기
땅에도 주인이 있을까
먼저 차지하면 될까
신이 정해 주었을까
땅 주인은 왜 농사를 짓고 세금도 내야 할까

2장. 세금 이야기
세금이 뭐지?
인두세는 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
세금은 왜 필요할까
공무원들은 왜 백성을 갈취했을까
군인들은 왜 들고일어났을까

역사 간이역 | 대처는 왜 실각했을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3장. 토지 제도 1 :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수조권이 뭐지?
고조선에도 토지 소유권이 있었을까
고구려 동천왕은 왜 식읍을 주었을까
통일신라는〈 신라 촌락 문서〉를 왜 기록했을까
정전제가 뭐지?
전시과는 뭐지?
농민들도 전시과를 반겼을까
신진사대부는 왜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농민들은 왜 과전법을 반겼을까

4장. 토지 제도 2 :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왜 공정할까
조선에서는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없었을까
왜 양전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을까
삼정은 왜 문란해졌을까
창곡 환롱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조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무엇일까
일제가 조선을 발전시켰을까
일제는 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을까
우리의 근대는 왜 해방 이후일까
소작쟁의는 왜 일어났을까

5장. 토지 제도 3 :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왜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까
농지 개혁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왜 농지 개혁이 역사적으로 중요할까
왜 땅 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땅 부자들을 견제했을까
북한의 토지 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

역사 간이역 | 조봉암은 왜 사형당했을까/부마항쟁과 부가세

에필로그-소수의 독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물건과 달리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땅을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땅을 쥐고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만약 땅 빌려주는 값이 계속 오르면 땅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선조들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고민해 왔습니다.

조선 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땅 주인이 3년간 땅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대 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르면, 지금도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시장이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게 합니다. -23쪽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대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을 겁니다. 소유권, 국가, 세금은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