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행정학

PART 1 행정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행정의 기초이론 / 2
제1절 행정의 본질 / 2
01. 행정의 의의 / 2
02.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 3
03. 행정학적 행정개념 / 3
04. 정치와 행정의 관계 / 7
05.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 / 8
제2절 행정기능 / 10
01. 행정기능의 의의 / 10
02. 행정기능의 변천 / 10
03. 현대 행정기능의 유형 / 10
제3절 행정의 특징 / 12
01. 국가의 변천 / 12
02. 근대 행정과 현대 행정의 비교 / 15
제4절 행정과정과 변수 / 16
01. 행정과정 / 16
02. 행정의 구성변수 / 17
제5절 행정수요 / 18
01. 행정수요의 의의 / 18
02. 현대 행정수요의 특징 / 18
제6절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의 과제 / 19
CHAPTER 02 자원배분의 주체 / 20
제1절 정부와 시장 / 20
01. 시장의 실패 / 20
02. 정부기능 강화(정부규제) / 24
03. 정부실패 / 45
04. 시장기능 강화(민영화, 감축관리) / 47
05. 공공서비스의 제공방법 / 51
제2절 제3섹터 / 52
01. 제3섹터(중간조직)의 개념 / 52
02. 제3섹터의 범위와 유형 / 52
03. 제3섹터(특히, 민자유치)의 장점 및 단점 / 57
CHAPTER 03 행정가치⋅문화론 / 60
제1절 행정가치 / 60
01. 행정가치의 이론적 기초 / 60
02. 공익(포괄적 행정이념) / 64
03. 행정이념 / 66
제2절 행정문화 / 75
01. 행정문화의 의의 / 75
02. 선진국의 행정문화와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 / 76
03. 행정문화의 쇄신전략 / 76
CHAPTER 04 행정학 이론 / 77
제1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77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77
02. 정체성(identity)의 위기 / 78
제2절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79
01.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 79
02. 독일 행정학：관방학과 Stein 행정학의 발달 / 79
03. 미국 행정학의 성립배경 / 80
제3절 행정학의 접근방법 / 81
01. 역사적 접근방법(정치학적 접근법) / 81
02. 법률⋅제도적 접근방법 / 81
03. 행태론적 접근법(행태주의) / 82
04. 현상학적 접근법 / 84
05. 생태론적 접근법 / 86
06. 체제론적 접근법 / 89
07. 공공선택이론 / 91
08.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 96
제4절 행정이론의 발달 / 100
01. 과학적 관리론 / 100
02. 인간관계론 / 102
03. 비교행정론 / 104
04. 발전행정론 / 106
05. 신행정론 / 109
06. 신공공관리론 / 112
07.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론, New Governance) / 118
08. 신공공서비스론(Denhardt) / 120
09. 포스트모더니즘 / 121
▪ 기출문제분석 / 124

PART 2 정책론
CHAPTER 01 정책일반론 / 132
제1절 정책학 / 132
01. 정책학의 의의 / 132
02.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 133
제2절 정책의 기본개념 / 134
01. 정책의 개념 / 134
02. 정책의 성격 / 134
03. 정책의 유형 / 134
제3절 정책의 구성요소 / 138
01. 정책목표 / 138
02. 정책수단 / 138
03. 정책대상집단 / 140
제4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정책은 누가 주도하는가?) / 141
01. 마르크스주의 이론 / 141
02. 엘리트이론 / 142
03. 다원주의 이론 / 142
04. 조합주의 이론(Schumitter) / 144
05. Policy Network theory / 145
제5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147
01. 정책과정의 참여자 / 147
02. 대통령 / 147
03. 의 회 / 147
04. 행정기관(행정관료) / 147
05. 사법부 / 147
06. 정 당 / 147
07. 이익집단 / 148
08. 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 148
09. 시민참여 / 148
제6절 정책과정 / 148
01.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 / 148
02. 정책과정의 성격 / 149
CHAPTER 02 정책의제설정론 / 151
제1절 정책의제설정일반 / 151
0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 151
02. 정책의제설정의 일반적 과정(Robert Eyestone) / 151
03.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과정(Cobb, Ross & Ross) / 152
0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155
제2절 무의사결정(신엘리트주의) / 156
01. 무의사결정의 의의 / 156
0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 156
03. 무의사결정의 수단 / 157
04.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 / 157
CHAPTER 03 정책분석론 / 158
01. 정책분석 / 158
02. 체제분석(SA；System Analysis) / 159
03.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 163
CHAPTER 04 정책결정론 / 164
제1절 정책결정의 일반이론 / 164
01. 정책결정의 의의 / 164
02. 정책결정의 일반적 단계<선형적 과정：합리모형> / 164
03. 정책결정의 성격 / 165
04. 정책결정방법 / 165
05.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합리적) 정책분석의 제약요인 / 165
제2절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 166
01. 정책문제의 정의 / 166
02. 정책목표의 설정 / 168
0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68
0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168
0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정책분석의 기준) / 170
06.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 171
제3절 정책결정모형 / 171
01. 합리모형 / 171
02. 만족모형 / 172
03. 점증모형 / 173
04. 혼합탐사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 / 175
05. 최적모형 / 176
06. 회사모형(타협모형, 연합모형, 카네기모형) / 177
07. 쓰레기통모형 / 179
08. Allison 모형 / 180
09. 사이버네틱스모형 / 181
CHAPTER 05 정책집행론 / 182
제1절 정책집행의 일반이론 / 182
01. 정책집행의 의의 / 182
02. 정책집행의 유형 / 182
03. 정책집행론의 전개 / 183
제2절 정책집행론의 접근방법 / 185
01. 하향적⋅전방향적 접근방법(Forward Mapping) / 185
02. 상향적⋅후방향적 접근방법(Backward Mapping) / 186
03. 통합모형(Sabatier, 1986) / 188
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 189
01.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의 의의 / 189
02. 불응의 원인 / 189
03.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 189
04. 순응의 확보방안 / 189
CHAPTER 06 정책평가론 191
01. 정책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 191
02. 정책평가의 유형 / 191
03. 정책평가의 과제(새행정학) / 194
04.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197
05. 정책평가의 타당도 / 197
06. 정책평가의 방법 / 200
CHAPTER 07 정책변동론 / 201
01. 정책변동의 의의 / 201
02. 정책변동의 유형<Hogwood and Gunn> / 201
03. 정책변동의 원인 / 202
CHAPTER 08 기획론 / 203
01. 기획의 의의 / 203
02. 기획이론의 변천 / 203
03. 기획의 원칙과 과정 / 204
04. 기획의 유형 / 206
05. 기획의 제약요인(한계) / 208
▪ 기출문제분석 / 210

PART 3 조직론
CHAPTER 01 조직의 기초이론 / 218
제1절 조직의 의의와 유형 / 218
01. 조직의 의의 / 218
02. 조직의 유형 / 219
제2절 조직이론의 분류 / 222
01. Dwight Waldo의 분류 / 222
02. Scott의 분류 / 222
CHAPTER 02 조직일반이론 / 224
제1절 조직과 구조 / 224
01. 의 의 / 224
02. 구조형성의 원리(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고전적 원리) / 228
03. 조직의 원리에 대한 비판 / 232
04. 관료제론 / 232
05. 현대적 조직구조 / 237
06.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 241
07. 계선과 막료 / 243
08. 위원회 / 245
제2절 조직과 인간 / 247
01.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 / 247
02. 인간관과 조직관리전략(Edgar Schein의 복잡한 인간모형) / 247
03. 동기부여이론 / 247
제3절 조직과 환경 / 260
01. 조직환경의 의의 / 260
02. 조직과 환경의 상호관계 / 260
03.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전략 / 261
04. 조직환경이론(거시조직이론) / 264
제4절 조직과 목표 / 269
01. 조직목표의 의의 / 269
02. 조직목표의 유형 / 270
03. 조직목표의 수 / 271
04. 조직목표의 변동 / 272
05. 목표에 의한 관리(목표관리제, 참여관리제；MBO) / 272
06. 조직의 효과성 / 275
제5절 조직과 기술 / 277
01. 기술과 조직의 관계 / 277
02.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모형 / 277
제6절 조직과 관리 / 279
01. 조직관리의 의의 / 279
02. 의사전달 / 279
03. 리더십(Leadership) / 282
04. 행정 PR(Public Relations) / 290
05. 권 위 / 292
06. 갈등관리 / 294
07.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 298
CHAPTER 03 조직혁신 / 299
제1절 조직혁신(OI) / 299
01. 조직혁신의 의의 / 299
제2절 조직발전(OD) 299
01. 조직발전의 의의 / 299
02. 조직발전의 특성 / 300
03. 조직발전의 기법 / 300
04. 조직발전의 성공조건과 문제점 / 301
▪ 기출문제분석 / 303

PART 4 인사행정론
CHAPTER 01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312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312
01. 인사행정의 의의 / 312
02. 인사행정의 기본시각과 흐름 / 312
03. 엽관주의(Spoils systems) / 313
04. 실적주의(Merit system) / 314
05. 적극적 인사행정 / 318
06.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 318
07.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 320
08. 인적 자원관리(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 323
09. QWL(Quality of Working Life；직장생활의 질) / 324
10. 다양성 관리 / 324
제2절 중앙인사기관 / 326
0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및 기능 / 326
02.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 326
03. 우리나라의 인사기관 / 327
제3절 공직의 분류－공직구조의 형성/ 329
01. 공직의 분류 / 329
02. 개방형과 폐쇄형 / 332
0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 333
04. 고위공무원단제도 / 337
CHAPTER 02 인사행정의 일반이론 / 340
제1절 공무원의 채용 / 340
01. 채용의 의의 및 종류 / 340
02. 채용의 과정 / 340
제2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345
01. 공무원의 능력발전의 일반 / 345
02. 교육훈련 / 345
03. 경력발전제도(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 350
04.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 / 350
05. 승진(promotion) / 355
06. 배치전환(전직, 전보, 파견) / 358
07. 제안제도 / 359
제3절 공무원의 사기 / 360
01. 공무원의 사기의 일반 / 360
02. 공무원의 보수 / 361
03. 공무원의 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 366
04.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 / 369
05. 고충처리 / 372
제4절 근무규율(통제) / 373
01. 부정부패 / 373
02. 행정윤리 / 379
03.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 385
04. 공무원의 신분보장 / 386
▪ 기출문제분석 / 391

PART 5 재무행정론
CHAPTER 01 재무행정의 기초이론 / 400
01. 재무행정의 의의 / 400
02. 예산의 의의 / 400
03. 예산의 원칙(budgetary principles) / 403
04. 예산결정이론(예산결정방법) / 406
CHAPTER 02 예산론 / 410
제1절 예산 관련법규 / 410
01. 국가재정법 / 411
제2절 기간 귀속기준(거래의 인식시점) / 420
01. 현금주의 / 420
02. 발생주의 / 421
03. 채무부담주의 / 421
04. 수정발생주의 / 422
제3절 재무행정 관련 주요 기관 / 423
제4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 423
01. 예산의 종류 / 423
02. 예산의 분류 / 429
제5절 계획(기획)과 예산 / 432
01. 계획과 예산의 관계 / 432
02.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요인과 통합방안 / 432
CHAPTER 03 예산과정론 / 434
제1절 예산편성 / 434
01. 예산편성의 의의 / 434
02. 예산편성의 과정(절차) / 435
03. 예산편성의 형식 / 436
04. 예산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략 및 병리현상(새행정학) / 437
05.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38
제2절 예산심의 / 438
01. 예산심의의 의의 / 438
02. 예산심의의 내용 및 변수－각국의 예산심의의 차이와 특성 / 439
03. 예산심의의 절차 / 439
0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 441
제3절 예산집행 / 442
01. 예산집행의 의의 / 442
02. 예산의 집행통제(재정통제) / 442
03. 예산집행의 신축성 / 444
제4절 결 산 / 449
01. 결산의 의의 / 449
02. 결산의 과정 / 449
03. 결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50
제5절 회계검사 / 451
01. 회계검사의 의의 / 451
02. 회계검사사항 / 452
03. 회계검사기관 / 452
04.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감사원 / 452
CHAPTER 04 예산제도의 발달과 개혁 / 454
01. 예산제도의 발달 / 454
02.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 454
0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455
04. 계획예산(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456
05. 영기준예산(ZBB；Zero－Base Budgeting) / 459
06. 일몰법(SSL；Sunset Law) / 462
07. 자본예산(CBS；Capital Budgeting System) / 462
08. 정치관리형 예산제도(BPM；Budget for Political Management) / 464
09. 조세지출예산제도 / 464
10.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결과지향적 예산제도;성과주의의 부활) / 465
11. 시민들의 예산참여(새행정학) / 467
12. 균형성과관리(균형성과기록표, BSC, Balanced Score Card) / 468
13. 구매행정 / 469
▪ 기출문제분석 / 471

PART 6 지방행정론
CHAPTER 01 지방행정의 기초이론 / 480
제1절 지방행정의 기초개념 / 480
01. 지방행정의 의의 / 480
02. 지방자치의 본질 / 481
03. 지방자치의 유형 / 483
04. 지방자치의 필요성 / 485
0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485
06.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88
제2절 행정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관 / 490
01. 자치권 일반 / 490
02. 조 례 / 491
03. 규 칙 / 492
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9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 / 500
0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00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506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507
0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 509
0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17 06. 광역행정 / 519
CHAPTER 02 지방재정일반 / 525
제1절 지방재정일반/ 525
0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 525
02. 지방수입의 분류 / 526
제2절 지방수입 / 527
01. 지방세 / 527
02. 세외수입 / 529
03. 지방채 / 530
04. 지방교부세 / 531
05. 국고보조금 / 532
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4
07. 기타 지방재정제도 / 535
08. 지방재정력 평가지수 / 536
CHAPTER 03 지방행정의 통제⋅개혁 / 542
제1절 중앙통제 / 542
01. 중앙통제의 의의 / 542
02. 중앙통제의 방식 / 542
0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542
제2절 주민통제 / 546
01. 주민의 의의 / 546
02. 주민통제 / 547
제3절 주민직접참정제도 / 547
01.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 547
02. 직접참정제도의 장⋅단점 / 547
03. 직접참정의 방법 / 548
04. 우리나라의 직접참정제도 / 548
제4절 지역이기주의 / 556
0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 556
02.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 556
제5절 분쟁조정 / 557
01. 행정적 분쟁조정 / 557
02. 사법적 분쟁조정 / 558
03. 대안적 분쟁해결 / 558
제6절 정부 간 관계론(IGR；Inter-Governmental Relation) / 558
01.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각(Dunleavy) / 558
02. 정부 간 관계모형 / 559
제7절 도시행정 / 563
▪ 기출문제분석 / 566

PART 7 정보지식론
CHAPTER 01 정보행정론 / 574
제1절 정보화 사회 / 574
01. 정보화 사회의 의의 / 574
02.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영향 / 574
제2절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 578
01. 행정정보시스템 / 578
02. 전자정부(E－Government) / 580
03. 정보행정과 정보정책 / 589
04. 전자거버넌스와 전자민주주의(새행정학) / 593
CHAPTER 02 지식행정론 / 594
01. 지식 패러다임의 등장과 지식행정 / 594
02. 지식관리 / 595
▪ 기출문제분석 / 596

PART 8 행정환류론
CHAPTER 01 행정책임론 / 602
01. 행정책임의 의의 / 602
02. 행정책임의 특성 / 602
03. 행정책임의 기준 / 602
04. 행정책임의 종류와 유형 / 603
CHAPTER 02 행정통제론 / 605
01. 행정통제 / 605
02. 시민참여(행정참여) / 615
03. 정보공개 / 617
CHAPTER 03 행정개혁의 일반이론 / 620
제1절 행정개혁 / 620
01. 행정개혁의 의의 / 620
02. 행정개혁의 과정 및 담당자 / 620
제2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및 전략 621
01.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621
02. 행정개혁의 전략 / 622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안 / 622
01.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 622
02.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방법 / 623
CHAPTER 04 각국의 행정개혁 / 624
01. OECD 국가의 정부혁신(OECD 백서) / 624
02. 미국의 행정개혁 / 624
03. 영국의 행정개혁 / 626
04.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 628
▪ 기출문제분석 / 630

PART 9 행정학관련 심화학습
01. 행정학의 패러다임 / 636
02.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 637
03. 적극국가와 규제국가 / 638
04. 주인⋅대리인모형(조직경제학) / 638
05. 규제 관련 이론 / 639
06. Bozeman의 공익에 대한 견해(정책철학) / 639
0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교 / 640
08.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모델(공기업은 주로 주주 자본주의 모델로 설계) / 640
09. Kettle의 대리정부이론<오석홍, 재구성> / 641
10. 정부팽창 / 641
11.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 643
12. 정부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 644
13. 자유와 평등 / 644
14. 민주주의의 유형 / 645
15. 공론조사와 일반여론조사 / 645
16. 문화연구 / 646
17. 조직문화 / 647
18. 관청형성모형(Dunleavy) / 648
19.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 649
20. 논변적 접근방법(정책논변모형；Toulmin) / 650
21. 넛지이론<새행정학 3.0> / 650
22. 규제가 초래하는 다섯가지 비용 / 652
23. 블루오션(Blue Ocean) / 652
2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 652
25. 제3의 길(The Third Way) / 652
26. 공공 가치관리론<새행정학 3.0> / 653
27. 뉴거버넌스 패러다임 / 653
28. 거버넌스이론 / 654
29. 시장주의와 참여주의 / 654
30. 공동체주의(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655
31. 행정학의 연구기준에 따른 방법 / 655
32. 정책⋅기획⋅법률의 상호 관계(정정길) / 656
33. Ingram & Schneider의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 / 657
34. AHP(계층화 분석기법) / 657
35. 관리과학기법 / 657
36. 정책분석의 오류 / 659
37. 의사결정 분석 / 659
38. Pareto와 Kaldor－Hicks(능률성 척도기준) / 661
39. 전략적 기획 과정<새행정학 3.0> / 662
40. 증거기반 정책결정<새행정학 3.0> / 662
41. 품의제(우리나라의 정책결정제도) / 662
42. 위기시 의사결정 / 663
43. 집단적 의사결정 / 663
44.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새행정학 3.0> / 664
45. 상황적응적 의사결정 모형 / 664
46. 의사결정자의 실책 / 665
47.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 / 665
48. Braybrooke & Lindblom의 모형 / 665
49. 헨리(N. Henry)의 의사결정모형 유형론 / 665
50. 정책유형론 연구와 정책결정요인론 연구 / 666
51. 정책 딜레마 모형(Policy dilemma model) / 667
52. 시차이론 / 668
53. 정책집행 통합모형 / 669
54. 정책학습 / 670
55. 정책설계 / 671
56. 정책평가 제도들 / 671
57. 정책평가에 있어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노화준) / 673
58. 정책의 혁신, 유지, 승계, 종결의 비교 / 674
59. 정책변동모형(권기헌) / 674
60. 미래예측기법 / 677
61. 로저스의 혁신연구 / 680
62. 사회지표 / 681
63. Ackoff의 기획의 정향과 종류 / 683
64. Yates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683
65. 행정재정립운동 / 684
66. 행정농도 / 684
67. 권력격차현상 / 685
68. 권력과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의 관계 / 685
69. 모건의 조직에 대한 8가지 시각 / 685
70. 조직구조의 조정기제(새행정학) / 686
71. Project Team(특별작업반)과 Task Force(전문담당반) / 687
72. F0와 SO / 688
73. 혼돈이론(Chaos theory)<행정학적으로 자율적, 창의적, 탈관료제적 개혁을 의미> / 688
74.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의 특징 및 위기별 위기대응전략 / 690
75. Minzberg의 정부모형 / 691
76. 개인의 조직에 대한 적응모형 / 691
77. 조직시민행동(OCB；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692
78. 공공서비스 동기이론(공직봉사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 ; PSM) / 693
79. Yukl의 리더십 다중연결모형 / 693
80.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Kerr & Jermier, 1978) / 694
81. Kelly의 귀인 이론(외적 요인：상황, 사건/내적 요인：개인의 성향) / 695
82. 적극행정 / 695
83. 더러운 손의 딜레마 / 696
84. 신뢰성과 윤리 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는 이유(OECD, 2000) / 696
85. 자원의 희소성 / 697
86. Schick의 “나쁜 예산(Bad Budgeting)” / 698
87.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Gini 계수, 5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 698
88. 예산 사정 방법 / 699
89. 정보화 사회의 동기부여 / 700
90. 블록체인 / 700
9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701
▪ 기출문제분석 /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