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동현 군무원 OX 행정법 기출문제집

제1장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의 의의
1. 행정개념 일반론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및 헌법과의 관계
2. 행정법의 성립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2. 실권의 법리
3. 평등의 원칙
4. 자기구속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6절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일반론
2. 공법관계 또는 사법관계에 관한 사례
3. 특별권력관계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공권과 공의무
제7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 사건
2. 행정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2. 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제2절 행정행위
1. 행정행위 일반론
2. 행정행위의 효력
3. 기속행위ㆍ재량행위ㆍ판단여지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유형
5. 명령적 행정행위
6. 형성적 행정행위
7. 인ㆍ허가 의제제도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2.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3. 기타의 하자문제(하자의 치유 전환ㆍ하자의 승계)
제4절 기타 행정작용의 여러 형식
1.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2.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3. 행정의 자동결정 및 일반처분
제5절 행정절차
제6절 행정정보공개
제7절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
1. 일반론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4. 직접강제
5. 강제징수
6.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절 행정벌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과태료)
제4절 새로운 행정작용의 의무이행확보 수단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일반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 일반론
2. 취소소송
3. 무효등 확인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당사자소송
6. 판결의 효력
7. 객관적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

제6장 추가지문

기출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재료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부분이, 어느 빈도로, 어떠한 패턴으로 지문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재료로써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재료로써 기출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OX 기출지문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서에서는 역대 출제지문을 해체하고 논점별로 유사·동일한 중복 OX 지문을 조합해 놓았으니, 출제논점들이 지문화되는 원리의 효율적ㆍ정확한 이해, 출제빈도 파악, 자동적 반복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