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2) 객관적 소송
3) 사실행위
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
2) 통치행위
3) 재량행위
4) 특별권력관계
4) 행정기관 내부행위
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 분류)
제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 의무이행소송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3. 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제4항 시심적 소송·복심적 소송

제3절 소송의 심리
제1항 요건심리
제2항 본안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
제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제3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4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완화)

제5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일반론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1. 처분 등의 개념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재결과 취소소송
4. 원처분주의･재결주의
5. 처분성 사례
1) 각종 위원회·금융감독기관의 행위
2) 사법적 행위
3) 과태료·과징금
4) 임용·징계관련 행위
5) 행정계획･도시행정 관련 행위
6) 병역 관련 행위
7) 각종 공부 등재(신청) 관련 행위
8) 국･공유재산 관련 행위
9) 계약 관련 행위
10) 의회 내부 행위
11)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행위
12) 대집행·이행강제금
13) 조세·압류 관련 행위
14) 인가 관련 행위
15) 다단계행정 관련 행위
16)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
17) 기타 행위
18) 거부처분
제3항 당사자적격
제4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 일반
2. 원고적격성 사례
3. 제3자의 원고적격성
4.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성)
5. 원고적격의 확대 1: 인인소송
6. 원고적격의 확대 2 : 경원자･경업자 소송
제5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6항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대상･제소기간･소의 이익 문제
1. 감액 경정처분
2. 증액 경정처분 /
3. 기타 변경처분 문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항 기본적 심리원칙
제2항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
제3항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
제4항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5항 입증책임
제6항 재량행위의 심리
제7항 취소소송에서의 일부 취소판결 가능성
제8항 중복제소의 금지
제9항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추가･변경)
제10항 판결의 종류 및 형식

제7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 일반론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5항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
제6항 선결문제로서의 무효심사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일반론
제2항 부작위의 성립요건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9절 당사자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일반론
제2항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제4항 당사자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항 당사자소송의 사례
제6항 실질적 당자사소송 vs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0절 위법성
제1항 위법성의 정도
제2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1. 처분시설 vs 판결시설
2.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3. 기타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4. 위법성 판단을 위한 자료 입증 기준시
제3항 기타 위법성 관련 문제

제11절 소송절차
제1항 피고적격
1. 원칙적 피고적격자
2. 예외적 피고적격자
3. 권한이 위임 또는 내부위임된 경우
4. 행정청의 권한승계나 권한폐지의 경우
5.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6. 당자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7. 피고경정
제2항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제12절 보완적 소송절차
제1항 관할이송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일반론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의 요건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결정
제3항 기타 소의 병합 문제
제4항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 소의 변경에 따른 효과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5. 소의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기준시
제5항 공동소송
제6항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제7항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에 대한 준용 문제

제13절 판결의 효력
제1항 자박력
제2항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기판력 일반론
2. 기판력의 범위
3. 기타 기판력 관련 문제
제3항 기속력
1. 기속력 일반론
2.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
3.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재처분의무)
4.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원상복구의무)
5. 간접강제
제4항 형성력

제14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1항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제도
2.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4.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주체
5. 집행정지의 절차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및 가집행의 인정가능성

제15절 사정판결
제1항 사정판결 일반론
제2항 사정판결의 요건
제3항 사정판결의 절차 등
제4항 사정판결의 효과
제5항 기타 사정판결의 문제

제16절 소송의 불복과 소송비용
제1항 불복제도: 재심
1. 재심 일반론
2. 재심청구의 요건
제2항 소송비용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1항 객관적 소송 일반론
제2항 민중소송
제3항 기관소송

제18절 추가 지문

제19절 준용규정 등 정리

반복출제성은 이해와 암기가 조화된 객관식 공부가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행정소송법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문언상의 단순이해만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단순한 암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무사 자격증 1차 시험은 절대평가 기준이므로 무리하게 9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시도할 실익이 없고 법리에 대한 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적 내지 민사소송법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반복출제 사항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보다 수험효과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