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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률검토의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0183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2-03-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0183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2-03-20
책 소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근대법(近代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3장 법원(法源)
제4장 법률(法律)의 해석(解釋)
제5장 법률(法律)의 흠결(欠缺)의 보충(補充)
제6장 성문법(成文法) 외의 법원(法源)
제7장 법발달(法發達)의 역학(力學)
제8장 법률검토(法律檢討)의 요령(要領)
제9장 인공지능의 도전
제10장 법률가(法律家)의 언어(言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