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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강의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1289
· 쪽수 : 558쪽
· 출판일 : 2023-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1289
· 쪽수 : 558쪽
· 출판일 : 2023-02-28
책 소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작년은 물론이고 올해 초에도 도교법, 특가법,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규정된 중요 범죄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의미있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4장 위법성조각사유
제5장 책임조각사유
제6장 미 수
제7장 공 범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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