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강의

형법연습 시간에 강의하던 특별형법 강의안을 토대로 만들었다. 특별형법은 형사법 시험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부담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을 줄이면서도, 그 체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머리말

그리 길지 않은 실무 경험과 강의 경력이 있을 뿐인 제가 겁도 없이 한 권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벅찬 마음도 있지만, 저의 부족함이 혹시나 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일 것입니다.

이 책은 형법연습 시간에 강의하던 특별형법 강의안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안은 짧은 요약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설명하던 제 강의를 글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형법은 형사법 시험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부담스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을 줄이면서도, 그 체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형법 중 형법과 연관되는 부분은 해당 형법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서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형법 각론 해당 부분과 특별형법을 함께 익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판례는 대부분 사실관계까지 함께 실어놓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하급심의 입장도 각주에 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판결 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관계와 함께 판결 요지를 보면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는 법리를 중심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은 선택형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록형 시험에서 검사 측 주장이나, 피고인 측 주장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보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단순히 시험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조문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법 해석과 여러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로도 삼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교수님 강의안이 최고라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응원과 권오걸 교수님 이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교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은 항상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제 삶의 기쁨이자 원동력이 되어주는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보 교수의 책을 선뜻 출판하겠다고 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이하 출판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7.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