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2025년 4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법률 제20432호로 2024. 9. 20. 개정·신설된 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선고된 판례 중 유의미한 것을 추가하여 최신판례는 24개가 추가되었다.

머리말

매년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매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 「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제7판에서는 2025년 4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법률 제20432호로 2024. 9. 20. 개정·신설된 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최근 2022. 12. 13. 개정, 2022. 12. 27. 개정 등 가족법 규정의 개정이 자주 있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선고된 판례 중 유의미한 것을 추가하여 최신판례는 24개가 추가되었고, 제15회 변호사시험 직전에 시행되는 신설 규정 ‘상속권 상실제도(2026. 1. 1. 시행)’에 관한 정리도 모두 담았습니다.

독자들의 호응이 컸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민법표준판례 830선」의 가족법 판례 142개에 대한 시각화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제6판의 오타나 작은 오류들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가독성 높은 편집과 함께 법조문 중요도 별표의 개수도 올해 2025년의 상황에 맞게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모든 가족법 쟁점’을 완벽히 맞히고 충실히 서술하는 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음을 매년 확인해왔고, 이러한 점은 올해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본 교재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숙지, 재산법 법리와의 연계와 사례에의 응용,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예상을 위해서는, 본 교재로 매년 7월에 진행하는 “[선사기] 가족법 완벽정리＋기출해설 강의”의 수강이 필수적입니다. 6회 정도의 짧은 강의지만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유형별 기출문제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내년 가족법 과목의 출제 예상 쟁점을 제시하면서 중요도를 분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아가 12월에 진행하는 “[Final] 가족법 파이널 특강”도 언제나 수험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1~2회 정도의 가족법 파이널 특강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가장 큰 쟁점을 이룬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 판례에 대하여 기록형의 출제 방식까지 매우 정확히 1순위로 예상하였고, 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에서는 ‘생부와 피인지자의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 판례를 1순위 문제로 예상하여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쟁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변호사시험에서 가족법의 비중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가족법의 중요성과 특성, 구체적인 대비 방법,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관하여는 이어 수록된 초판의 머리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5. 7.
변호사 정연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