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머리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4대 검찰개혁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회에 걸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었는데, 이제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검사수사권 말살’의 수순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온 상황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와 최초의 검사 출신 전 대통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선포소동으로 빚어진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주어진 검사의 수사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대로 정착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감독권과 함께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1권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책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더욱 짜임새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제11판 개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주신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형사소송법 공부에 도움이 되고 계속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