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제7판에는 새로운 중요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민법의 전체 구조와 기본원리를 익할 수 있도록 민법의 기본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예년과 같이 개정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3년 8월에 제6판을 낸 후 2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년 동안 어김없이 수많은 판례가 쏟아져 나왔고,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민법을 교양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7판에는 우선 새로운 중요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민법의 전체 구조와 기본원리를 익히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의 기본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법인격 부인,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위임인의 필요비상환의무, 위법성, 부합, 공유물의 관리․보존, 채권질권, 혼인의 무효,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의 해소, 부양청구권, 상속결격,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등이다. 또한 예년과 같이 개정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밖에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끝으로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 8.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