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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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8584105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25-12-01

책 소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쟁점과 판례를 최대한 모두 망라하는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무가 관점에서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1장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제2절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기관과 법원

제2절 피의자 및 변호인

제3절 수사의 조건 및 개시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제기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의 제기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4장 공 판

제1절 형사소송

제2절 공판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6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7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상소 각칙

제8장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제3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록] 수사․공판 서식례

저자소개

박정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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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6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6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캐나다 사이언프레이져대 회복적 사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법무부 치료심의위원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법무부 장관상 표창(아동학대, 가정폭력 업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표창(아동학대 업무 유공)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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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수료) 제42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2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연세대, 성균관대 등), 사법연수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대검찰청 검찰총장 표창(성폭력범죄 업무 유공)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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