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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권론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68584471
· 쪽수 : 718쪽
· 출판일 : 2026-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68584471
· 쪽수 : 718쪽
· 출판일 : 2026-02-28
책 소개
헌법상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과서이자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다.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개념과 법리, 판례 표현을 충실히 반영했고 2025년 12월 말까지의 판례를 담았다. 일반원리와 주요 결정례를 합헌·위헌으로 구분해 서술형과 선택형 시험을 함께 대비하도록 했다.
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제6절 기본권 제한의 특수한 문제
제7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제7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