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헬스케어 거버넌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헬스케어 전반에서 활용되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확산과 함께 안전성, 의료 윤리, 데이터 보안, 경쟁과 규제 등 복잡한 거버넌스 문제가 나타난다. 과잉규제와 과소규제의 위험 속...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 공중보건, 지역사회 돌봄, 개인건강관리 등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확산과 함께 안전성, 리스크관리, 의료 윤리, 프라이버시, 데이터.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혁신 경쟁 촉진과 독점규제 등 복잡다기한 거버넌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면 과잉규제 오류와 과소규제 오류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규제 오류는 관련 사업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좋지 않다. 좋은 법과 좋은 거버넌스는 좋은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선의에만 의존하는 거버넌스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규제과학, 환자?정보주체 권리, 데이터 거버넌스, 빅테크와 대기업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법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을 의료시스템과학과 법학을 통합한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조망하며, 저자의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 박사논문을 일부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