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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경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3143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2-11-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3143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2-11-01
책 소개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경향, 학습 가이드 및 답안 작성 요령, 핵심 조문과 판례, 전체 기출 답안 해설, 실전연습을 위한 연도별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다. 실무에서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출제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목차
본서의 특징 및 사용법
제1편 공정거래법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총설
제1절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성·부당성
제2절 사건처리 및 법 적용제외 사유
제2장 부당공동행위 등
제1절 부당공동행위
제2절 기업결합규제
제3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4절 부당이익제공
제2편 소비자 5개 법률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거래3법
제1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3편 기출 답안 가이드 해설
제1문: 공정거래법 해설
제2문: 소비자 5개 법률 해설
<부록 1> 기출조문집
<부록 2> 연도별 기출문제(실전연습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