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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커스경찰 허정 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경찰공무원) (경찰간부,경찰채용,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교정직,변호사 시험 대비 l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수록 l 경찰 형사법 무료 인강 제공)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8809642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3-01-1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8809642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3-01-16
책 소개
경찰 형사법의 기출문제부터 최신판례까지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집이다. 경찰 형사법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문제풀이와 동시에 시험에 출제되는 경찰 형사법 주요 이론 및 판례를 완벽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성요건론 일반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고의와 구성요건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제4절 정당행위
제5절 위법성론 종합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인식과 금지의 착오
제3절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
제4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음모
제5절 미수론 종합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동정범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