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변호사 헌법 2022년 하반기 중요판례

제1편 중요판례
0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2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03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04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5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6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07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08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09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10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1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1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13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14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15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
16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17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18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19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20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20-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1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02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03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04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05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06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07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08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사건
09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10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11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1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13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14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15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16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17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18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19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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