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제7편 행정조직법
제8편 지방자치법
제9편 공무원법
제10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1편 급부행정법
제12편 규제행정법(개발행정법)
제13편 공용부담법
제14편 재무행정법

▶ 머리말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교재와 강의에서 계속해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물으면 대개 공무원 시험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시 같은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거나 기본서 학습 후 복습 내지 평가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물론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기출문제를 주요하게 공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출문제를 그렇게만 활용하는 것은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놓치고 껍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편저자가 생각하기에,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학습목표, 방향 및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출제자가 원하는 행정법의 학습목표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출문제집은 기본서 학습 후 복습 삼아 으레 한번 훑어보는 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료라고 할 것이다.

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법각론도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분리하여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기획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기출문제집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들을 실으면서 정확하고 적절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2023년까지의 변호사 시험을 비롯해, 2007~2022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 2013~2022 서울시 7급, 2012~2023 국회직 8급, 2020~2023 군무원 7급과 9급, 2022~2023 소방간부, 2023 경찰간부, 2021 경행경채, 2021 행정사 시험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2023년 8월 출간 당시까지 기출된, 공무원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행정법각론 기출문제들을 실으려 노력했다.

“둘째” 해설에 만전을 기했다. 각론의 출제경향상 판례에 대해 지나치게 깊이 있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제가 묻는 요점을 정확히 제시하여 그 문제를 통해 수험생이 알아야 할 법학적 이론과 법조문, 판례 등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신 판례와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최신 개정법령들을 촘촘히 반영하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

어려운 수험생활 속에서 분투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이 책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꼭 얻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2023년 8월
편저자 박준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