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지훈 정도 형사정책관계법령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칙

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칙

0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제정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0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관
조문

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06 소년법
개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원
제6장 보칙

08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 보호법
제2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칙

부록
01 위임규정
02 형사정책관계법령 관련 숫자 정리
03 각종 위원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