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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4768104
· 쪽수 : 239쪽
· 출판일 : 2026-03-25
책 소개
본서는 100점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운이 따르면 정답을 전부 맞출 수 있겠으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형사법 실력이 가장 부족한 수험생도 내년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35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는 단순히 선택형 시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례형 지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례형 시험의 쟁점 파악을 위한 연습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지문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하여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판은 자간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객관식 시험 대비용
목차
제1편. 형법 일반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주체 2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2절. 고의범 42
제3절. 과실범 51
제4절. 결과적 가중범 62
제5절. 부작위범 7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주관적 정당화요소 82
제2절. 정당방위 84
제3절. 긴급피난 89
제4절. 자구행위 9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3
제6절. 정당행위 96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이론 106
제2절. 책임능력 108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13
제4절. 위법성 인식 117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24
제6절. 기대가능성 128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30
제2절. 중지미수 133
제3절. 불능미수 138
제4절. 예비・음모 14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일반 150
제2절. 공동정범 152
제3절. 합동범과 공동범 160
제4절. 필요적 공범 164
제5절. 간접정범 168
제6절. 교사범 172
제7절. 방조범 176
제8절. 공범의 착오 181
제9절. 공범과 신분 185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 194
제2절. 수죄 19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일반이론 208
제2장 몰수와 추징
제1절. 몰수 210
제2절. 추징 215
제3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222
제2절. 누범 228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232
제2절. 선고유예・가석방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