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택틱 디자인보호법 Side-Note

Part 1. 디자인보호법 조문

Part 2, Tactic 주요 단원별 Note -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포함 참고자료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6 부분디자인
Chapter 07 글자체디자인
Chapter 08 식품디자인
Chapter 09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Chapter 10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11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2 동적디자인
Chapter 13-1 화상디자인
Cnapter 13-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14 캐릭터의 취급
Chapter 16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7 도면
Chapter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9 디자인의 유사
Chapter 21 창작비용이성
Chapter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Chapter 26 부등록사유- 제34조 제3호
Chapter 27 부등록사유- 제34조 제4호
Chapter 28 관련디자인
Chapter 29 1디자인 1출원
Chapter 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34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3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36 출원의 보정
Chapter 38 출원공개제도
Chapter 43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Chapter 47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Part 3.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