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택틱 디자인보호법 Tactic Design Law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2 물품성
03 현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식품디자인
09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2 동적디자인
13 화상디자인
14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도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선출원주의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9 관련디자인
30 1디자인 1출원
31 정당한 물품명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출원의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제도
40 정보제공
41 비밀디자인
42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43 디자인권
44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5 이용·저촉
46 실시권
47 심판
4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Index 1 보충논점
Index 2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