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법

제Ⅰ장 총칙
1. 특허법의 목적
2. 특허와 노하우
3. 특허에 관한 절차

제Ⅱ장 특허요건
4. 발명의 성립성
5. 미완성 발명
6. 실용신안제도
7.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8. 발명의 동일성
9. 산업상 이용가능성
10. 신규성
11. 진보성
12. 확대된 선출원
13. 선출원주의
1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Ⅲ장 특유발명
15. 선택발명
16. 수치한정발명
17. 의약용도발명
18. 파라미터 발명
19.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0. BM발명
21. 미생물 발명

제Ⅳ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4. 공동발명

제Ⅴ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25. 발명의 설명 기재요 - 제42조 제3항 제1호
26. 발명의 설명 기재요 - 제42조 제3항 제2호
27. 청구범위 기재요건
28. 독립항과 종속항
29. 다항제 기재방법
30. 1특허출원의 범위
31.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Ⅵ장 특유청구항
32. 젭슨 청구항
33. 마쿠쉬 청구항
34. 기능식 청구항
35. PBP 청구항

제Ⅶ장 출원절차
36.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37.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38. 외국어 특허출원 제도
39. 공지예외주장
40. 정당권리자 출원
41. 보정제도
42. 보정각하
43. 재심사청구제도
44. 분할출원
45. 분리출원
46. 변경출원
47. 조약우선권제도
48. 국내우선권제도
49. 심사제도 일반
50. 심사청구제도
51. 정보제공
52.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53. 출원공개제도
54. 보상금청구권
55. 특허결정
56. 직권보정
57. 직권 재심사

제Ⅷ장 특허권 및 실시권
58. 특허권 일반
59. 특허료의 납부 등
60.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61.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62. 실시권 일반
6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64. 중용권
65.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66.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Ⅸ장 특허권의 침해
67. 특허권의 침해 일반
68. 특허법상 실시
69. 특허권의 소진
70. 특허권의 효력 제한
7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72. 특허권의 하자에 기한 항변
7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74. 균등론
75. 의식적 제외
76. 우회침해
77. 이용관계 등
78. 간접침해
79. 생략침해
80.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81. 침해에 대응한 조치
82. 손해배상청구권
83. 과실의 추정
84. 기타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
85. 벌칙 규정
86. NPE (Non - Praticing Entities)
87.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88. 표준필수특허와 FRAND 선언

제Ⅹ장 특허심판
89. 심판 일반
90. 심판의 주체
91. 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
92. 심판의 참가
93. 심판의 절차
94. 심판의 본안 심리
95. 중복된 심판청구의 금지
96. 일사부재리
97. 소송과 심판과의 관계
98. 특허취소신청
99. 거절결정불복심판
100. 특허무효심판
101. 특허무효심결과 민사상 법률관계
102.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0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04. 등록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0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106.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107. 정정심판
108.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109.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110. 재심

제ⅩⅠ장 심결취소소송
111. 심결취소소송 일반
112.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113.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1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1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116.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ⅩⅡ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17. 특허협력조약 일반
118. 국제출원절차
119.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120. 국제특허출원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