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상표법 판례 Ver 1.0

정해진 상표법 판례 Ver 1.0을 출간합니다.

상표법은 판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배점이 큰 판례형 문제부터 사례형 문제, 단문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국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통해 판례의 판단법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익히고 일정 수준의 암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판례가 어떠한 논리를 구사하며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답안지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충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판례집은 단순히 판례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를 ‘답안으로 쓰기 위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리 구조를 도식화하여, 학습 단계에서부터 판례의 큰 흐름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처음 접할 때 여러 차례 이해하며 읽되, 최종적으로는 판단법리를 정확히 암기하고 판례의 사안포섭을 답안지에 그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의 사실관계, 판단법리, 사안포섭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답안 작성 시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포섭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에서 불필요한 누락이나 방향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별로 필요한 경우 대법원 판례해설, 평석, 환송 후 원심의 판단, 파기된 원심의 판단 및 TIP을 수록하여, 대법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에서 채점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정해진 상표법 Ver 2.0과 함께 공부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ONTENTS 목차 번호를 기본서 목차 번호와 일치시켰습니다.

상표법 고득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임을 절감해 왔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판례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상표법 점수를 끌어올려, 2026년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2월
정혜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