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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9991124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3-03-23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헌법재판
00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002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003 위헌결정의 소급효
0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요건
005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006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0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008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009 고시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010 조례헌법소원의 적법성
01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01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013 지자체장 연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및 현재성
014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01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
016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Chapter 02 기본권
017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018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019 누진요금제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의 평등권침해 여부
020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
02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022 영창처분과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023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024 예방접종명령과 신체의 자유
0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26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과의 접견
027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
028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029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
030 재산권의 보호대상
03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재산권침해
032 운전면허 취소와 직업의 자유
033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
03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와 직업의 자유
035 학교선택권
Chapter 03 헌법총론
036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037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038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03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조례의 위임입법 한계
040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041 지자체장 연임제한과 평등권
Chapter 04 통치구조
042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권력분립원리 위배 여부
043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04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045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04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047 부서 없는 법률공포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