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노무사 조현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제1편 약술, 단문
01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02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
0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4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
05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
06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비교
07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08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0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1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11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12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
13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가구제)
1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
15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의 비교
16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권의 침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17 행정심판과 (본래적) 이의신청의 구별

제2편 준사례
01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02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재결취소소송
03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04 노동조합의 원고적격
05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06 협의의 소익
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8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09 집행정지의 요건과 파견법상 시정지시의 처분성
10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1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2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3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4 재심청구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15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6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7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18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19 직접처분
20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3편 사례
01 항고소송의 대상, 무명항고소송
02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03 거부처분, 제소기간, 원고적격, 재결취소소송
04 원고적격, 거부처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0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06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07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08 정보공개청구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09 사정판결, 제3자 소송참가
10 사정판결과 입증책임
11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14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15 실질적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16 불고지·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17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18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행정심판의 고지, 직접강제
19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