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제5조(비밀 준수)
제6조(자료제출 협조)
제7조(정책협의회)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제10조(관리업체의 지정대상 선정 등)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제12조(건축물의 특례)
제13조(교통부문 특례)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제3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제24조(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
제25조(목표설정협의체의 기능)
제26조(기준연도 배출량 등)
제27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제28조(목표관리 대상기간)
제29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제30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31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32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제33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제34조(목표의 재설정 등)
제35조(에너지 절약목표 등의 설정)
제36조(이의 신청)
제37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제4장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제38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제39조(명세서의 제출)
제40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41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제42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작성)
제43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용 특례)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검증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검증)

제6장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제45조(명세서의 확인)
제46조(이행실적의 확인)
제47조(개선명령)

제7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제4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제49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제50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대상 시기)
제51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제52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예외)
제53조(연간 인정총량)
제54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
제55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기준)
제56조(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의 확인)
제57조(조기감축실적 인정결과 통보 및 관리)
제58조(조기행동 기여계수의 산정)
제59조(조기감축실적의 반영)
제60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제61조(외부감축실적)

제8장 등록부의 관리
제62조(등록부 구축)
제63조(등록부 관리)

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6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0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65조(점검?평가의 원칙)
제66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제6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제68조(관련 자료의 제출)
제69조(자료의 제출방법)
제70조(비밀유지 의무)
제71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제72조(사전조사)
제73조(서면점검?평가)
제74조(공동 실태조사 등)
제75조(점검 평가보고서의 작성)
제76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제77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제78조(점검?평가결과의 반영)
제79조(개선명령 등)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

제11장 총 칙
제80조(목적)
제81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82조(비밀준수)

제12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제86조(조직경계 결정 방법)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제88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제89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제90조(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제91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제92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등)
제93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제94조(바이오매스 등)9
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제96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제9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제99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제100조(명세서의 작성)
제101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제102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제13장 명세서의 공개
제103조(심사위원회)
제10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105조(심사위원회의 사무국)
제106조(비공개 심사 절차)
제107조(주요정보 공개)
제108조(공공기관 정보제공)
제109조(공시를 위한 정보제공)

제14장 보 칙
제110조(규제의 재검토)

부 칙 (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제1조(시행일)
제2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제3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