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제1장 총 칙
1.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2.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1.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
2. 노동조합 활동범위
제2절 노동조합 설립.변경관리
제3절 노동조합 운영관리
1. 총회와 대의원회
2. 임원 및 대의원
3. 노조전임자
4. 조합비, 쟁의기금
5.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내부통제
6. 노동조합 운영감독
7. 노동조합 산하 지부.분회 등
제4절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1. 노조의 조직 변경
2. 회사의 조직 변경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당사자
2. 교섭권한의 위임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5. 단체협약의 효력
6. 단체협약 유효기간
7.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8. 단체협약 해석.적용
9. 단체협약 위반

제4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제1호.제5호)
2. 불공정 고용계약(제2호)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제4호)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개념.대상
2. 쟁의행위 목적
3. 쟁의행위 시기.절차
4. 쟁의행위 방법(수단)
5. 쟁의행위 유형
6.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제3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1. 직장폐쇄
2. 대체근로
제4절 필수유지업무 제도
1. 공익(필수공익)사업
2.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부 록
폐지.변경된 행정해석 목록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