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ICT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 고찰
제 1 절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Digitalization of Services Trade)
제 2 절 디지털화된 ICT서비스 무역 현황
1. 디지털 무역 동향
2. 디지털 기반 서비스
3. 디지털 무역 현황

제 3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 무역: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제 1 절 새로운 서비스의 취급 문제
1. W/120 및 CPC 분류체계 현황
2. W/120 및 CPC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신 유형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1. 신 유형 서비스에 대한 WTO 판례 분석
2. WTO 및 FTA에서의 신유형서비스의 시장개방

제 4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무역: 새로운 규칙
제 1 절 통상현안으로 부상하는 국내 규제
1.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2.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주요국 법제 동향
제 2 절 통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ICT 규범
1. WTO
2. 기체결 FTA34
3. 신규 국제 무역 협정(TISA, TPP)

제 5 장 ICT 서비스 무역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제 1 절 뉴 패러다임의 규제 동향 대응
1. 통상 차원의 검토
2. 국내법 현황 점검 및 문제 진단
제 2 절 정책 제언
1. Mega FTA 및 WTO 협상 대응방안
2. 국내 규제 개선 방안
제 3 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