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학교 및 학교 법인 대상

PART Ⅰ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PART Ⅱ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 부정청탁의 방법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4. 부정청탁 대상직무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PART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기준 관련
나.‘동일인’과 ‘1회’
다.‘갹출’문제
라. 회계연도
마.‘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 상계 문제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나.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 기념품 ‧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아.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PART Ⅳ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PART Ⅴ 징계 및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