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학 3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5
2.1 조세감면의 의의 / 5
2.2 직접감면 / 6
2.3 간접감면 / 7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2
1.1 중소기업 요건 / 12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6
제2절 세액공제 19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
제3절 세액감면 24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0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1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6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6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7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3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7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48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4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6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0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1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3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4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5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69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2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2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4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2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4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87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8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8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2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4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7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8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8
4.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0
4.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2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6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8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1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17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2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4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26
3.5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27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9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9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1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3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3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35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37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8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2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2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45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49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2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3
제2절 농어촌 법인 154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4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5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8
제3절 농어촌 농지 160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4
3.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5
3.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65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8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68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9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0
1.4 기부장려금 / 171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3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4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6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7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9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0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0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84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86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2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2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3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5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96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198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8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9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2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2
1.2 자녀장려세제 / 206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08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16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16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17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18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9
제4절 기 타 221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1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3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27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0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4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4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5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37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38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1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2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4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5
2.1 중복지원 배제 / 245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46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47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247
2.5 최저한세 / 248